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 주택 관련 법안 패키지의 역사적인 통과에 갈채

Saturday, September 16, 2017

법안 패키지 “Bring California Home”에는 산티아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AB 72)도 포함

주택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한 법안 패키지(“Bring California Home”)를 31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패키지에는 가주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HCD) 예산 확충을 통해 현재 주택 관련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 및 단속하도록 한 하원법안(AB72)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미겔 산티아고 (D-Los Angeles) 가주 53지구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경제 규모는 미국에서 6번째로 크지만 고공행진하는 렌트비, 집값 등 주택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키드로우가 포함된 지역구를 관할하면서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현재 이 지역 노숙자는 8000명에 달한다. 젊은이, 아이들까지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심지어 차고에서도 살 수 없어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실제 LA통합교육구(LAUSD)에 따르면 노숙자라고 등록한 학생은 올해 교육구 내 1만6000명에 달한다. 또 초당파적인 가주 입법분석실(LAO)은 2015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을 미 전역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는 LA카운티에만 100만 채를 포함해 가주 전역에 수백만 채의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입법분석실은 이 수백만 채는 급증하는 주택 수요만 충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많은 도시에서는 신규주택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공실률이 급격히 감소해 일반 가정과 개인은 물론, 노인과 학생이 학교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주택 관련 법안 패키지에는 앤서니 렌던 (D-Lakewood) 하원의장과 케빈 드 레옹(D-Los Angeles) 상원의장이 30일 발표한 40 억 달러 규모 주택 공채 발행을 비롯해 곧 만료되는 주택 융자 프로그램(CalVet) 연장을 위한 10억 달러 투입, 대중교통이 발달된 지역의 주택 건설 박차 조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은 LA한인타운과 다운타운, 헌팅턴파크, 버논 등을 포함한 가주하원 53지구를 관할하고 있다. 현재 가주 하원의회 산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LA커뮤니티칼리지이사회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